“4분기중 콜금리 0.25%P 올릴듯”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08 07:24
입력 2005-08-08 00:00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정책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권한으로, 정부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금리인상 가능성은 늘 열려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말해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또 미국이 이번주 금리를 올려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돼도 환 위험이나 거래비용, 경영권과 미래수익을 기대한 투자목적을 감안하면 자본유출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금리는 연 3.25%로 같다.
●“高유가등 따른 물가상승 압력 대응 필요”
7일 서울신문이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과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종사자, 교수 등 5명을 대상으로 금리 수준 등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물가가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통화당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항용 연구위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경기회복으로 총수요인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되면 연말쯤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김종석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달까지의 물가상승률은 2.7%로 물가관리 목표치인 3%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증권 박상욱 투자분석팀장은 “통화증가율이 총유동성(M3) 기준으로 6.1%에서 5% 후반으로 둔화되는 상태에서 금리인상을 통한 원화가치 절상을 유도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콜금리 내년에도 두차례 인상 예상
전문가들은 3·4분기에 경기회복이 가시화하고 고유가로 인해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4·4분기 중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자금팀 안승환 부부장은 “하반기 내수·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역전 우려, 고유가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저금리 기조를 연말까지 끌고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4·4분기 중 콜금리를 0.25∼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선임연구위원도 4·4분기에 한 차례, 내년에 두 차례 콜금리가 인상돼 통화당국의 금리 목표치는 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 확장국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상승 속도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으며, 당국은 이를 위해서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금리인상은 반대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리인상이 요구되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적 현상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일부 지역 및 일부 평형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통화정책 목표에서 벗어나 자산가격 변동에 일일이 대응한다면 통화정책의 신뢰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승환 부부장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상근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금리가 아니라 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5-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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