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츠린 재계에 공정위 ‘채찍’
25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옛 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이 담긴 ‘X파일’의 실체가 점점 벗겨지면서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지원 의혹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두산그룹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져 나와 진위 여부를 떠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재계 관계자는 “진실이 어떻든 최근 일련의 사태로 재계의 입지가 축소됐다.”면서 “삼성이 사과문을 발표했다고는 해도 지배구조 문제, 증권집단소송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 등 당국과 담판을 벌여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재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27일로 예정된 대정부 공동선언문 발표도 난감하게 됐다. 전국경제인단체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작심하고 정부를 향해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벌을 향한 국민 여론이 악화돼 호소력을 갖기가 어렵게 됐다.‘자숙’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역효과를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언문 발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상의의 회장은 형제싸움의 당사자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다.
올초만 해도 경제 발목을 잡는 장본인으로 몰렸던 경쟁당국은 “그래서 대기업정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재벌그룹 주도로 성장하면서 계열사간 과도한 순환출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이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헌 소송을 의식, 강 위원장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고객자산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으려는 장치로 헌법에 합치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삼성과 두산 등 재벌그룹의 위장 계열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측은 “당국이 재계의 입지가 약화된 틈을 타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일각의 해석은 억측”이라며 “이번 조사는 최근의 사태와 무관하게 진행돼온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