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TV 등 수출 최고 226% 증가 농가 일회성 지원보다 경쟁력 강화를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1년만에 적지 않은 효과를 냈지만 FTA 피해분야에 대한 보상에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 휴대전화, 컬러TV, 캠코더 등 수출 주력품목이자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의 수출이 59∼226%까지 크게 증가했고 당초 우려했던 포도 등 농수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는 일단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FTA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동, 몰리브덴광 등 칠레의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등 직접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FTA 발효 이후 칠레 투자는 3건,220만달러로 이 기간 총 해외투자의 0.04%에 불과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면 FTA 체결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한·칠레 FTA의 농업피해 대책으로 조성된 ‘FTA 이행지원기금’의 집행과정에서 피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데도 일회성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업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1만 2000여 과수농가에서 폐업지원금으로 1800억원 이상을 신청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