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이견에 경제현안 ‘삐걱’

국민연금 개선방향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서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차가 확연해지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여당은 국민들의 인심을 얻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려 하고 정부는 경기여건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뜯어말리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취임 10여일이 지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정책조율과 대외교섭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당정간 이견이 가장 심한 부분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정부는 ‘고(高)급여-저(低)부담’ 구조를 개선, 연금재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현행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까지 50%로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급여수준은 낮추되 보험료율은 2008년까지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환율 대책에 있어서도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가 분명하다. 여당은 원·달러 환율하락 때문에 우리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화절상이 유가급등의 충격을 상쇄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대책마련은 약속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여당 일부에서 지원규모가 미약하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응급환자 진료비 지원에 사용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처리를 놓고도 당정간 심한 이견이 노출됐다.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나면서 정책에 대한 검증과 건전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정책운용상의 혼선과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당장 다음달 30일 보궐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여당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여 관철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