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지원이 中企부실 초래”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나친 금융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1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중소기업 금융위기 가능성과 관련,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실었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부실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렵지만 채무 불이행에 노출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 정책”이라고 진단한 뒤 “이는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을 연명하도록 해 중소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부실이 문제될 때마다 각종 지원책을 내 놓았다.”면서 “이는 연쇄부도를 막아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 없이는 중소기업의 부실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에 대해 “각종 정책자금, 공적보증의 틀 안에서 취해져 온 시혜적 지원을 줄여 나가는 한편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환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발 금융위기론의 실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위축과 단기에 집중된 대출만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발 금융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적·정책적 요인에 의한 위기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없는 무분별한 금융지원 위주 정책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