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 10대그룹에만 적용”

재계가 22일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 그룹을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향’ 건의서에서 “새로운 졸업기준에 따라 LG 등 9개 그룹이 출총제에서 벗어나지만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등 4개사가 공기업 계열인 데다 우량 기업집단 5개사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