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銀으로 키운다

증권사가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 자산을 종합관리하는 신탁업이 허용되며 투자정보를 유료로 팔 수 있고 신용파생금융상품 등 첨단금융상품의 거래도 허용된다. 수수료도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IB로의 변화 촉진

신탁업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재산신탁, 특정금융신탁 등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 임대중개, 자문업무도 허용된다. 유가증권의 가치분석 등의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팔 수 있다.

유가증권 범위도 넓어진다. 상법상 유한회사, 합자회사와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네티즌 펀드는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에 해당된다.

또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도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금리, 통화, 주식 등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과 유가증권이 결합한 상품이다. 환율연계채권이나 역변동금리채권이 해당된다.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도 허용된다. 이는 2007년부터 시행될 신바젤협약으로 신용위험방지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신바젤협약이란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이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유가증권이 되면 증권사는 증권에 대한 공모업무(20억원 이상을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에게서 모으는 것)를 할 수 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투자자 보호도 가능하다.

정부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다루기 위한 자기자본 3000억원 기준을 없앨 방침이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위험총액 한도 등 다른 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객 예탁재산 총액 기준으로 받아왔던 수수료는 거래실적, 매매횟수 등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