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우리 경제가 거꾸로 돌고 있다. 금리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우리나라는 경기침체 장기화를 감안할 때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실물경제에 효과를 미치지 못해 유동성 함정(통화량이 늘어나도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는 현상)마저 우려된다. 성장률도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고, 기술개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거꾸로 가는 금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들어 무려 다섯 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올초 1%였던 미국의 연간 기준금리를 1년 사이 2.25%까지 끌어올린 것은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 계속돼 내년 말쯤에는 4.25%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정은 정반대다. 지난 9일 콜금리(금융기관간의 초단기 운영자금 금리)를 3.25%에서 동결했지만, 시장에서의 인하 압력은 여전하다. 문제는 금리를 내려도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쪽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리인하 단행 이후 효과가 나타나는 데 6개월가량 걸린다고 자위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홀로 성장’도 부담스럽다

우리 경제의 ‘나홀로 부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추정치는 4.7%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전체의 올해 성장률 추정치 평균인 7.7%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인도·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국책 및 민간연구소측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 수치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성장률·고용·물가 등 경기부양 일변도의 통화정책 기조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기지표를 유지하는 정책보다는 노동생산성 및 기술개발 등 경제의 기초여건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