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 특허공세 공동대응”

“삼성전자의 올해 특허 관련 비용이 1조 5000억원입니다.2010년이면 2조 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특허CEO포럼…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특허CEO포럼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이 전자업계의 현안으로 다가 온 특허공세에 대해 공동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섭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 이감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부회장, 윤종용 회장, 이희범 산자부 장관, 이희국 LG전자 사장, 김춘호 전자부품연구원장,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제공

“올해 디지털TV 1000억원어치를 수출했는데 현재 요구받고 있는 특허료를 다 물어주면 50억원은 특허사용료로 날아갈 판국입니다.”(이레전자 정문식 대표)

사상 첫 2000억달러 수출 신화의 원동력인 한국 전자산업이 선진국의 특허공세에 신음하고 있다.

전자업계 CEO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특허CEO포럼 발족식’에서는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특허에 시달리는 전자업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종용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은 “2010년 수출 4000억달러,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IT산업이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너무 많다.”면서 “특히 2000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특허분쟁에는 국내업체들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요즘은 외국 제조업체들이 대행사에 특허를 위임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크로스 라이선스(상호특허인정)로 문제를 풀기도 어렵게 됐다.”면서 “일본 등 선진국들의 특허 압박은 심해지는 반면 우리는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타이완이나 중국에 특허 소송을 걸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분쟁때문에 회사 경영이 흔들릴 지경이다. 이레전자 정문식 대표는 “중소기업은 특허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대응할 만한 전담부서·인력도 없는 데다 소송관련 비용도 큰 부담”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특허를 공동관리하고 특허 소송비용을 정부나 유관단체에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레전자에 걸려 있는 특허 이슈만 해도 TV시청 연령제한에 관련된 V칩 기술(트라이비전), 복제방지기술인 HDCP(인텔), 음향관련 AC3(돌비) 등 10건이 넘는다.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디지털 TV 수출가가 대당 50∼100달러나 높아져 사실상 경쟁력을 잃게 된다.

디지털전자 중소벤처기업이 지불한 지난해 특허비용만 4억 8700만달러에 달한다.

산업자원부와 전자산업진흥회는 이같은 국내업계의 특허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특허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특허출원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특허 노하우와 ‘휴면 특허’를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특허풀(Pool)을 만들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술개발 못지 않게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세법을 개정해 특허위반 상품의 통관까지 보류하는 일본처럼 외국 정부의 공세가 거세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특허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등 정부차원에서 특허관련 제도를 보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전승우 차장은 “현재 22개월,8개월에 달하는 특허 심사 대기 기간과 처리 기간을 2006년까지 각각 10개월,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