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연내타결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8차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크게 좁혀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무수입물량(TRQ) 쌀 국가별 배분과 수입쌀 소비자시판 비율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혔지만,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협상단은 9일 “양국은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당초 자국산 쌀의 비중을 50% 안팎까지 늘려줄 것과 수입쌀의 시판 비중을 향후 10년간 최대 7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기대치를 상당히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은 올해의 경우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4%인 의무수입물량의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무수입물량을 7%대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우리측 제안을 미국측이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는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주 열린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으며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도·이집트·캐나다·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5개국과 연쇄협상을 가진 뒤 다음주에는 태국·호주 등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