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후 7년] 4대개혁 어디까지 왔나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분야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금융-기업-공공-노동 순으로 점수가 후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노동부문은 ‘방향 설정부터가 잘못됐다.”는 혹평까지 나왔다. 후한 점수를 받은 금융에서도 정부의 시장개입 자제와 자본시장 성숙이 요구되는 등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실업률이 7.2%로 전체 실업률(3.3%)의 … 청년실업률이 7.2%로 전체 실업률(3.3%)의 2배를 넘는 등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2일 경기도 고속철(KTX) 광명역사에서 열린 채용박람회가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이언탁기자

은행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7년 동안 인수·합병(M&A), 자산부채이전(P&A), 금융지주사 방식을 통한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그러나 양대 투신사 매각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시작 단계다. 외국계 자본도 소매금융 중심이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우려된다. 은행 자금이 기업으로 가지 않는 현재의 금융중개 왜곡 현상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업개혁에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 등이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현대전자와 LG반도체로 상징되는 빅딜(대규모 기업 맞교환)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참여정부는 이제 대기업 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제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경영의 가늠자라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가뜩이나 움츠러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로 상징되는 공공개혁은 참여정부 들어 주춤해졌다. 지난 99년부터 추진됐던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지난 6월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추진 중단이 결정됨에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만 22개인 ‘위원회 공화국’으로, 정부가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노동은 사안별로 평가가 엇갈린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주당 노동시간 40시간이 적용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다. 비정규직의 보호문제가 현안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생산성에 비해 가뜩이나 높은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은 배부른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