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후 7년] “출자총액제한 폐지돼야” 65%

서울신문이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7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오락가락 손발이 안 맞는 정책당국이나 불안한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걱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대기업은 정책 불확실성과 미래 성장사업 발굴 실패가,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투자재원 부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54.4%는 반대했다. 또 연기금 동원에 찬성한 응답자(45.6%) 중에서도 60%(전체의 28.1%)는 ‘투자의 전문성 확보’ ‘정부개입 방지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의 핵심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에는 52.6%가 ‘조건 없는 폐지’를,12.3%는 주주여신 규제와 투자업종 제한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폐지’를 주장해 전체의 3분의2인 64.9%가 폐지쪽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우세했다.48.1%는 현행대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5.6%는 폐지시한 제시 등 ‘조건부 제한 유지’를 주장했다.‘폐지’는 33.3%,‘조건부 폐지’는 13.0%였다.

SK㈜와 영국 소버린자산운용간 분쟁으로 대표되는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경영권 공격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6%로 압도적이었다.21.4%는 ‘시장의 자유 존중’ ‘국제적 추세’ ‘기업 투명성이 확립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필요없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중국·미국·태국 등 9개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방침인 ‘관세화 유예 연장’보다는 ‘관세화 전환’(완전 시장개방)이 낫다는 의견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철저한 농가대책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경우까지 포함하면 79.6%가 관세화 전환에 찬성했다.

또 5명 중 3명꼴(60%)로 정책금리(목표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27.3%는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7.3%는 오히려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응답했다.IMF 체제에 들어갔던 97년 말의 위기수준을 ‘5’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위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은 데 대해 가장 많은 32.8%가 ‘3’이라고 답했고 ‘4’가 29.3%로 뒤를 이었다.IMF 때와 같거나 그보다 심하다는 ‘5’ 이상의 답변도 4분의1이 넘는 25.9%에 달했다. 위기 수준의 전체 평균치는 ‘4.03’으로 계산됐다.

대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2개 복수응답)로 가장 많은 56.9%가 ‘정책의 불확실성’을 들었다.‘미래사업 발굴 실패’가 48.3%로 두번째였고 대외경제환경 악화(32.8%), 노사관계 불안(20.7%)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내수침체(77.6%)가 투자기피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투자재원 부족(48.3%), 대외경제환경 악화(20.7%), 정책의 불확실성·미래사업 발굴 실패(각 13.8%) 순이었다.

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한 해결과제(3개 복수응답)로도 정책 불확실성(72.4%)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약화된 내수기반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67.2%로 두번째로 많았고 노사관계 불안(32.8%), 정쟁 등 정치적 불안(27.6%), 기업설비투자 부진(25.9%)이 뒤를 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공공, 노동, 기업, 금융 등 4대 부문별 개혁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공공과 노동 부문은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기업과 금융 부문은 비교적 후하게 평가됐다. 특히 노동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와 ‘다소 잘못됐다.’가 각각 25.9%와 44.8%로 10명 중 7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잘됐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어 노사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그대로 반영됐다. 공공부문도 사정이 비슷해 62.1%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김태균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