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지속땐 내수·수출 침체”

한국은행은 환율유지정책을 지속할 경우 내수위축을 더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수출마저 둔화시키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수출을 위해 환율유지 정책을 지속해온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7일 ‘비교역재 모형을 이용한 최근의 수출호조 및 내수부진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서 환율상승이 수출산업의 고용과 생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서비스 등 내수산업에는 고용과 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993년 1·4분기부터 2003년 3·4분기까지 환율변동이 고용·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환율이 1% 오르면서 제조업 고용은 0.560% 늘어났으나 서비스업 고용은 0.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율이 1% 상승하면서 제조업 생산은 0.557% 늘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0.972% 감소했다.

이는 환율상승으로 제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유리해짐에 따라 서비스부문에서 노동·생산요소가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부문의 생산 급증과 서비스부문의 생산 부진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초과공급(생산증대)은 수출에 의해 해소되고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생산감소와 함께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내수부진이 발생하게 된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실제 환율이 구매력평가 환율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돼 왔으며 그에 따라 최근 몇년간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여온 반면 소비·투자, 즉 내수는 계속 하락하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우리와 같은 외환위기를 겪고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누렸던 멕시코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환율요인에 의한 교역재(수출·제조업)와 비교역재(내수·서비스업)의 비대칭적 성장이 결국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