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담판 짓는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번주에 농업통상 관련 회담을 연이어 갖고 쌀 협상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에서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쌀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국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하루뒤인 26일 한국을 방문하는 J B 펜 미 농무부 차관을 만난다. 펜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요청하기 위해 아시아를 순방중이지만 최대 현안인 쌀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9개국 협상대표단과 진행중인 쌀 협상이 최초 마감시한(9월말)을 넘기는 등 난항을 겪자 우선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담판적 성격의 타협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리측이 제시한 ▲관세화 유예 10년 재연장 ▲수입쌀 의무도입물량의 동결(국내소비량의 4%) 또는 소폭 확대 ▲소비시장 직접판매 제한 등을 미국측이 받아들이면,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의 수입허용 등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