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충격… 내수회복 ‘빨간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은 경제에 긍정·부정적 요인이 섞여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악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장 건설경기 급랭에 따른 금융권 동반부실과 내수 회복 차질로 경제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앞으로의 정국 전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 회복도 지연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책 리더십’ 타격에 더 주목하면서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다.

●금융권 유탄 맞나

21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10일 연속(영업일 기준) 주식을 364억원어치 순수하게 팔아치웠다. 건설주가 가격제한폭까지 밀리면서 한때 종합주가지수가 814선까지 급락했다가 간신히 820선에 턱걸이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충청권에 대한 점포 확장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대출금 축소에 들어갔다. 개인투자자들과 건설업체들이 자금압박에 몰려 대출금을 연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주하게 점검하는 모습이다.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행정수도와 연계된 혁신도시 건설 특수까지 흔들리게 돼 “건설업체의 연말 도미노 부도설이 현실화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경제혼란 가중” vs “충격 제한적”

경제전문가들의 관측은 엇갈렸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경기 추세를 바꿔놓을 정도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이전이 중단될 경우 수십조∼수백조원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 부담도 덜게 된다. 그러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수도 이전이 흔들림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기조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 “정책 혼란과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정권 리더십”이라면서 “정부의 봉합능력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야 대립과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다.

●정부 경제운용 계획 수정 불가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회있을 때마다 “내년 경제는 건설경기와 소비에 달렸다.”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펴서라도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복안에 차질을 빚게 됐다. 내년은 물론 중장기 경제운용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외국계 경제예측 기관들이 21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평균 4.8%에서 4.4%로 낮춘 상황에서 4%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부총리는 “위헌결정에 관계없이 경기활성화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애써 강조하면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안미현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