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소보원 줄다리기’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관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불씨는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소보원을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소보원 이관 문제는 1995년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국이 설치된 이후 계속 제기되다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면서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적극적인 공세를 펴는 곳은 공정위다.소비자정책과 기업감시정책은 보완관계로서 같이 이뤄져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소보원이 이관될 경우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소보원의 소비자구제 기능이 동시에 이뤄져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6월 소보원이 퀵서비스 피해조사를 발표한 뒤 한참 지나서야 공정위에 약관 개선 등을 요청,소비자 구제가 지연되는 등 소보원과 공정위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재경부측은 “소보원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제총괄 부처가 계속 맡아야 한다.”면서 “기업감시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위가 소보원을 가져갈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교수는 “소비자 구제와 정보 제공,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등이 일관되게 이뤄지려면 소보원과 공정위가 손발을 맞춰야 한다.”면서 “소보원 이관문제는 부처간 밥그릇싸움이 아닌 소비자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