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규제개혁] 참여정부 1년간 251건 증가

“갈 길은 바쁜데 규제가 너무 많다.”

“기업의 요구를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순 없다.”

7일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밝힌 규제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정부부처별 규제정비 현황에서 출범 초기인 지난해 1월 7540건이었던 것이 11월에는 7791개로 늘어났다.이 중 신설된 규제는 224건이고 강화된 규제는 130건이다.반면 폐지된 규제는 38건이고 완화된 규제는 69건에 불과해 정부의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히 경제부처의 규제등록 건수는 지난 1999년말 2736건에서 2004년 6월 현재 3362건으로 4년간 연속 증가했다.”면서 “신설된 규제는 폐지된 규제에 비해 규제의 강도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기업들이 새 제도에 적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규제와 관련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이 길고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지적에 수긍하고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지난 8월27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앞으로 규제개혁 방향은 건수 위주로 푸는 것보다 유사 사례를 일괄 해결하고 규제개혁에 필요한 소요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국무조정실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실제 규제건수는 법률 및 대통령령 등 법률적 근거를 지니고 있지만 내규와 지침 등 각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규제를 포함한다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은 성격상 소관부처에 맡겨두기 힘든데도 소관부처는 인·허가권의 축소를 부처의 권한 축소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