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協 불공정행위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들뿐만 아니라 가맹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양측의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맹점들이 공동으로 카드사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영업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카드사들에 공동으로 압박을 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법 위반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또 가맹점 사이에 서로 공동보조하는 것도 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KB카드가 이날부터 이마트 전 점포에 대한 수수료를 1.5%에서 2.2%로 인상했다.또 이달 중으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까르푸,월마트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LG카드도 7일부터 예정대로 이마트 전 점포에 대해 수수료를 1.5%에서 2.2%로 올릴 예정이다.비씨카드는 지난 1일자로 이마트에 대한 수수료를 1.5%에서 2.0∼2.35%로 인상했고,이마트는 이에 반발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이마트는 그러나 KB·LG카드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추진키로 했다.

김미경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