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카지노 입장료 싸진다

특별소비세가 완전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몇 안되는 특소세(국세) 품목을 내년에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추가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골프장·경마장·카지노장 등의 입장료가 싸질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에어컨 등 특소세 부과대상 24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살아남은’ 품목은 승용차 등 8개다.이중 골프장·경마장·경륜장·카지노·슬롯머신장 5개 품목은 지방세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내년에 이들 품목의 특소세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별도 항목의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레저세(지방세)와 합치는 방안이 가능하다.어느 쪽이든 지자체 자율로 세율을 정할 수 있어 지금보다 골프장 등의 입장료가 싸질 것으로 보인다.물론 ‘소득 재분배’를 들어 지방세 이양을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변수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승용차와 기름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사치품 특소세는 폐지하고 중산층이 쓰는 자동차·유류 특소세는 그대로 둔 것은 잘못”이라며 “아예 특소세를 모두 폐지하든지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71명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들어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별도로 제출했다.

자동차업계의 승용차 특소세 폐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내수를 견인하는 역할이 큰 데다 고용창출이나 부품업계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전자산업보다 크다.”면서 “자동차 특소세부터 우선 폐지하거나 어려우면 세율을 추가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이종규 실장은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유류나 승용차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일축했다.열악한 운수업계의 고통을 감안해 LPG 특소세라도 없애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주장 같지만 이미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해 LPG세금 인상분을 보조해 주고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골프장 등 6개 품목의 특소세 세수는 3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승용차(1조원)·유류(3조원) 특소세 세수는 지난해 4조원으로 전체 특소세 세수의 83%나 되는 점도 정부가 강력히 버티는 이유 중의 하나다.

안미현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