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 금감원 ‘전면전’으로 가나

회계기준 위반과 김정태 행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놓고 촉발된 논란이 감독당국과 국민은행간 정면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30일 국민은행의 ‘유죄’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고,김정태 행장은 언론을 통해 ‘무죄’를 항변했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지난 4월 국민은행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은행 내부문서를 제시하며 “국민은행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알고도 회계위반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국민카드 합병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란 제목의 이 문서는 국민카드 합병 이전이 아닌 합병 이후에 충당금을 적립하기로 한 은행측 방안에 대해 ‘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한 삼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놓고 ‘신(新)관치’‘은행장 흔들기’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서공개 배경을 설명한 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 이런 의혹이 이어지면 금감원의 존립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침묵을 깨고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김 행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도 지난 6월 금융기관장 모임에서 ‘위기관리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의를 갖고 내린 판단 등 허용될 수 있는 오류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민카드를 합병했는데,그 과정에서 생긴 회계처리로 제재를 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대통령 철학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그는 특히 “법무법인,회계법인,국세청 등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금융감독 당국과 국민은행간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카드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윤종규 국민은행 부행장은 “금감원이 공개한 문서에도 말미에는 ‘회계방식 차이에 따른 차액이 크지 않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회계처리’라는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김 행장의 발언을 적극적인 맞대응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금융권 인사는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김 행장이 향후 당국과의 싸움에 금융시장,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전술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이 자신을 대신해 정부에 ‘신 관치’ 등 공세를 펼 것으로 보고 이를 향후 재심청구,법정투쟁 등으로 연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은 뺀 칼을 거둬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김 행장측도 이대로 호락호락 물러설 기세가 아니어서 이번 국민은행 회계규정 위반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