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안내린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이자소득세를 내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실질금리 마이너스로 세금 인하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던 이자생활자들은 이래저래 실망하게 됐다.이 부총리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의 은행·증권사 판매와 관련해서는 “이왕에 발표된 일정은 예정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비례해 매기는 것인 만큼 금리 수준과 관계가 없다.”면서 “(금리가 낮으니 이자소득세를 내리자는 주장은)금리가 오르면 이자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이자소득세율을 24.2%(주민세 포함)에서 단계적으로 16.5%로 낮췄다.당시 내세운 이유는 전반적인 금리 하락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이 부총리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기존 세율인하 조치가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부총리는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와 관련,“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 검토,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하지만 ‘예고의 중요성’을 전제한 데다 대통령도 정책 일관성을 강조해 연기로 결론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