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 논의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의 시행연기 논의가 시작됐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차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권을 가진)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시행시기를 늦출지 여부를)검토하겠다.”고 20일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명·손해보험 업계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업계 건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카슈랑스가 보험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판매채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불완전 판매,중소회사 및 모집인들에 대한 충격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및 각종 보장성 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지난해 9월의 1단계(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이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 시장이 은행에 개방된다.그동안 보험업계는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시행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뒤로 미룬 일본의 예를 들며 연기를 요구해 왔다.반면 은행업계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해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 4월이지만 은행과 보험사간 전산시스템 연계 등 사전 준비시간을 감안할 때 방카슈랑스 확대여부는 늦어도 오는 10∼11월까지는 정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서둘러 재경부와 협의에 들어가 시행여부를 확정,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