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경감시기 놓고 정부 혼선

‘올해분부터냐,내년분부터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금 부담이 없도록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적용시점을 놓고 혼선을 빚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0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 전에 과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내년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세율 인하에 앞서 올해분 토지세부터 부담을 덜어주는 ‘응급조치’를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재경부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이때부터.기자들의 확인전화가 빗발치자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 부총리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부총리가 언급한 10월은 내년에 고칠 세율을 올 10월부터 검토하겠다는 의미이지,올 10월분 토지세부터 인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공교롭게 이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정책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국민들이 쓸데없는 오해나 추측을 하지 않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신경을 써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재경부 해명대로라면 ‘말조심’을 경고한 이 부총리가 스스로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하는 ‘말실수’를 했다는 얘기다.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올해 토지세가 많게는 두배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재산세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올해분 토지세 경감과 관련해 재경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토지세 감면을 의결할 경우,중앙정부가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안미현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