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외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과 충청권을 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전망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청약과열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 우려가 짙거나 청약 열풍이 식지 않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 장관은 덧붙였다.이에 따라 부산·대구·광주·울산·경남(창원·양산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이르면 이달 중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또 “충청권이라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곳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제천시 등 충청 동북부 지자체들은 모든 충청권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강 장관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과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당초 도입키로 한 규제 방침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0%는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