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 차질없다” 뒷짐진 정부

중동산 원유의 기준유가인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의 벽을 돌파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별반 다르지 않다.중동산 원유의 비중이 국내 원유 도입량의 78%에 이르러 가격 인상은 산업계는 물론 경제 각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산업자원부는 19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두바이유 가격의 추이를 보고받은 뒤 국가 비축유의 상황을 점검했을 뿐이다.이날 현재 비축유는 정부가 55.4일분,민간이 57.7일분에 이르는 등 총 113.1일분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국이 100일 사용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고,세계적으로 하루 80만배럴의 석유공급이 남아돌고 있는 상태여서 당장 수급에 차질을 빚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유 가격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도 공급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과거 1·2차 석유파동 때와 같은 인위적인 가격안정 대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오해를 받더라도 ▲에너지 절약형 소비구조 구축 ▲대체 에너지 개발 지원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4대 정유회사 등 산업계와 자가용 운전자 등 일반 석유소비자에게 엉뚱한 파급 효과와 피해를 낳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들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에 부과되는 국내 세금을 낮춰주면 국내의 휘발유 판매가격의 인상폭을 조금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정유사들이 고유가를 빌미로 원유정제 단계에서 고수익을 남기고,담합을 통해 휘발유 판매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