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가 노사분규 악화 원인”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낮은 임금근로자 비율과 외벌이 고용구조가 노사분규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내놓은 ‘고용구조로 본 국가별 노사관계 기상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농업 제외)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율은 한국이 68.7%로 일본(87.4%),영국(87.8%),독일(89.1%),스웨덴(90%),미국(92.6%)보다 평균 20.7%포인트(최소 18.7,최대 23.9%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자영업주,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니,가장인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생산성 향상 수준을 넘어서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한국(58.4%)은 일본(67.3%),미국(각 76.4%),독일(78.3%),스웨덴(85.6%)에 비해 평균 18.4%포인트(최소 8.9,최대 27.2%포인트) 낮아 가계 소득에서 가장인 임금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의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가장’ 근로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환경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로,계약직근로,재택근로,파견근로 등의 유연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직장내 공동육아시설 확충,탁아소 증설 등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