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문제는 노조 아닌 정부”

한국 경제의 문제는 규제 완화와 기업가정신 고취에 미진한 정부에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가 밝혔다.그는 한국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벌들의 영향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서 “기업가정신 고취”는 규제 완화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페섹은 2일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온건한 노조가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경제에 있어서 노조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경제성장률 5%,실업률 3.5%인 나라에서 정부 관리들이 더 많은 몫과 나은 삶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