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이것이 문제] ③ 수출 체질개선 시급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의 수출 강국이다.올들어 7월까지 총 수출액은 1446억달러로 국민 한 명이 369만원어치씩 해외에 내다 판 셈이다.그러나 화려한 외형과 달리 실상은 남의 부품을 비싸게 사들여와 특정 품목을 특정 국가에만 수출하고 있다.‘수출 편식(偏食)’이 심하다는 말이다.편식은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어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쓰러지게 한다는 점에서 하반기 고유가 행진과 환율불안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잠재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5개 품목 없으면 수출빈국

수출 주역은 자동차 및 부품,반도체,휴대전화,컴퓨터,선박 등 5개 품목이다.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46.6%나 된다.나머지 품목 대부분은 경쟁력이 낮다.세계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이 미국 954개,중국 753개,독일 739개,일본 318개 등인데 우리나라는 69개에 불과하다.

5개 효자품목도 세계시장의 수요가 많지 않다.공급과잉이다.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능력과 수요를 대비한 공급과잉률이 자동차는 무려 42.6%,선박 9.8%,반도체 7.1% 등이라고 분석했다.반도체 생산지수는 13개월 만인 지난 5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휴대전화(2003∼2008년 예상 수요증가율 16.2%)와 PC(4.0%)는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정보기술(IT) 제품의 속성상 회전율이 빠르고 중국의 추격이 거세기 때문에 언제든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

●수출,남는 것 적고 의존도만 높아

수출기업들이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값비싼 일본산·미국산에 의존하고 많은 로열티를 물면서 수입부품을 써야 하는 점도 걱정이다.수출이 늘수록 채산성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수출 단가는 1995년을 100으로 했을 때 98년 63.0,지난해에 52.4로 낮아지고 있다.

수출의 왜곡된 구조와 특정 업체의 독주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중국(19.3%)·홍콩·타이완 등 중화권에 31.6%(422억달러)를 의존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4분기 전체 무역흑자액 가운데 31.5%(20억 8000만달러)를 휴대전화·반도체를 앞세운 삼성전자가 독식했다.

●수출도 체질 개선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석 연구위원은 “과거엔 수출이 잘 되면 기업투자가 증가해 일자리가 늘고 가계소득의 증대와 경기회복으로 이어졌다.”면서 “이제는 IT산업의 발달 등으로 연결고리가 엷어졌고,한쪽에 편중된 왜곡 구조가 연결고리를 더욱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은 “수출과 경기회복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전한 협력관계를 다져 지금부터라도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자립을 이루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