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박상의회장 “票우선 정책 그만 만들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치권의 기업 생리에 대한 ‘몰이해’와 경제회생 정책의 비현실성을 강도 높게 비판해 주목받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박 회장은 2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여야의원 40여명과 박승 한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회생 성과가 미흡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생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명분만 그럴싸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과도한 정규직 보호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규정, “정규직 전환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은 계약직 해고시점을 근무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기업의 3분의1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법인세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기업도 많다.”면서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춰준다고 하지만 이를 고마워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투자원칙의 맹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그는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만 서면 사채를 끌어서라도 투자에 나서는 것이 기업 생리”라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노사문제,기업규제 등 투자 장애물을 제거해 기업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기업은 정부가 말려도 스스로 투자해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자총액 제한과 관련해 “자기자본 100억원인 회사가 토지에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원료공급이나 제품판매를 위해 자본금 30억원의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금지하는 격”이라면서 “상호 출자로 그물망처럼 연결된 미쓰비시·미쓰이 같은 일본 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존경받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