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건설경기 연착륙’ 발언 부동산정책 수정 신호인가

‘단순한 경기부양책인가,정책기조 변화의 시그널인가.’

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발언의 진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지난해 10·29 부동산안정대책 등과 건설경기 연착륙 발언 사이에는 상충되는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일부에서 지적하는 ‘경제위기’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GDP 대비 17.5%에 이르는 건설비중이 침체로 돌아서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가 밝힌 건설경기 연착륙 발언은 시장논리를 중시한 것들이다.조만간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이 확정돼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은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면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사업자들이 재건축을 하려들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의 상향 조정으로 이들에게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 조정 등으로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투기를 막기 위한 고단위 처방책인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 자체가 안되고 있고,아파트 분양원가 연동제도 결국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약하지만 결국 원가 조절용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발언이 단순한 경기부양책인지,향후 부동산안정대책의 수정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가 관심을 끈다.

정부 주변에서는 이 부총리가 10·29 부동산안정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이 부총리는 과도한 세금을 매겨 투기세력을 뿌리뽑겠다는 기존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내심 못마땅한 눈치다.



다만 기존의 틀을 바꿀 경우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지난 2월 취임 때도 ‘당분간은 기존의 부동산대책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세금 부과 위주의 부동산안정대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부분적인 건설관련 규제를 풀어 주택건축 심리가 안정을 되찾지 못할 경우 어떤 처방책을 제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병철 김미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