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信不者 추가대책 없다”

정부는 현재 400만명을 상회하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추가대책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경제분야 워크숍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수립할 경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대책을 수립하긴 어렵다.”고 못박았다.이에 대해 일부 당선자는 “현재 내수부진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방침에 대해 일부 당선자가 반대입장을 밝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