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硏 ‘中쇼크’ 진단 “올게 온 것… 경제 미래부담 덜었다”

‘중국 쇼크’로 금융시장이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지만,정부와 대부분 전문가들은 ‘곪기 전에 터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미래 부담을 덜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그러나 대중(對中) 수출둔화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과 중소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고(高)유가까지 겹쳐 ‘3대 악재’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이에 대비해 민간 경제학자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금리도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정책방향 수정 안한다”

환율이 이틀째 급등하고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내 한 은행 외환창구에서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있다.
이호정기자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국 쇼크의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硬)착륙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으나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대부분 참석자들은 “중국경기가 전반적인 과열이라기보다는 일부 산업의 과잉투자로 인한 부분적 과열”이라고 진단한 뒤 “소비자물가도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중국경기가 급랭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박 차관보는 “중국이 올 1·4분기에 9.7%의 성장을 한 것으로 봐서는(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연간 8%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자바오 총리 발언에 따른 금융시장 쇼크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기존의 거시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경기 급랭·금리인상 가능성 낮아

'중국쇼크' 환율비상 '중국쇼크' 환율비상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중국쇼크가 다소 과장됐다.”고 진단했다.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선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고돼 왔으며 올들어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두 차례나 올리는 등 구체적 행동까지 나섰다는 것이다.정 전무는 “이번 신규대출 동결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면 일부 과열현상에 적절히 제동을 걸어줌으로써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주께는 연착륙 여부가 얼추 판가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출중단 조치의 효력이 없다면 금리인상이라는 최후수단까지 동원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도 “중국은 과거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생산성 개선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률을 웃돌고 있어 경착륙 위험이 심각하지 않다.”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중국발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설명이다.금리 차를 노린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돼 환율을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 제약 풀어줘야

대외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동원할 정책카드가 없다는 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다.정 전무는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추경은 가급적 빨리,규모도 최소한 지난해 수준인 7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실장은 “중국경제의 버블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기 전에 대응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충격흡수 능력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중국과 달리 미국은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인상폭이 0.25%포인트로 미미할 것으로 보여져 우리나라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윤 실장은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으로 연결되도록 기관투자가의 제약을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