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유동성위기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유동성 부족으로 한국은행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전용해 가까스로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정부가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맞기는 처음이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회계상의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1조원을 지난해 말까지 갚아야 했으나 자금확보가 어려워지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조원을 긴급 차입해 만기일(12월31일)에 겨우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올 1월13일 일반회계로 1조원을 한은에서 다시 빌린 뒤 14일에 양특회계에 1조원을 다시 갚았다.재경부는 당시 만기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일반회계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한은에 요청했으나 한은은 일반회계상 차입금의 만기는 12월31일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한도 2조원에 만기가 2004년 9월30일인 양특회계의 기존 채무(9400억원) 외에 1조원을 추가로 차입해 한국은행의 채무를 상환했다.

재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국고수표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바람에 세출은 즉시 이뤄진 반면 세입은 국고대리점에 납부된 후 한은에 집중되기까지 2∼3일 걸려 일시적인 자금의 수급차질(미스매치)이 생겼다.”면서 “그러나 일반회계가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양특회계에서 전용한 것은 ‘각 회계의 여유자금은 필요한 경우 상호 전용하고 추후 상환할 수 있다.’는 국고관리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일시 자금수급의 차질이라고 해명하지만,개인도 아닌 정부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한때나마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