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 KTX 신설

4개부처 업무보고… 지방청약 1순위 2년 → 6개월로 단축

2014년까지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신설된다. 지방 아파트 청약 1순위는 6개월로 단축된다. 오는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오래 근무한 공무원 2000명이 서로 다른 지자체로 순환 배치된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새해 업무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서울 수서~경기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설계에 착수한 뒤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초 개통 예정이던 대구~부산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오는 11월로 2개월 앞당겨 조기 개통된다.

주택청약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을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청약자격을 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청약가점제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지방 지자체장이 판단해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공급 제도를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해 공급 유형을 단순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 부부에게, 생애최초주택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종전 80%)에 이르러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비리 척결을 새해 중점 추진업무로 정했다. 비리 개연성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기로 했다. 대상은 감사와 인사·건축·세무·회계·법무·사회복지 등 보직이다. 비리 공직자의 공직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횡령죄)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평균 30개월인 한우의 출하 월령을 27개월로 줄이고, 어미돼지 한 마리가 연간 출산해 출하하는 마릿수를 평균 14.8마리에서 17마리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하면 사료비 4600억원(전체 사료비의 6%)이 절감돼 한우와 돼지고기 값이 5% 인하될 여력이 생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이미 임기 중에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대운하는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성장과 관련, “21세기는 자연과 함께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시기로,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서민들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찬희 김성수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