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플러스] 특허청 디자인 전담 심판부 신설

디자인·실용신안 전담 심판부가 신설되고 융·복합기술은 복합기술심판부가 전담하는 등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부가 정비된다. 특허청은 21일 특허심판원 개편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1개 심판부 중 1개 심판부를 개편해 디자인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과 실용신안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으로 디자인·실용신안 전담 심판부가 꾸려진다. 현재 디자인 사건은 상표담당 심판관, 실용신안은 특허담당 심판관이 처리하고 있다. 3개 복합기술 심사팀에서 처리한 심사에 대한 심판 건은 복합기술심판부에서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