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코드인사들 MB정부 포위”

공직사회 인적 쇄신 배경

연말 관가에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여권이 공직사회의 인적 쇄신을 추진키로 해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조짐이다.명분은 ‘정책주도 세력구축’이다.이명박 정부의 우군(友軍) 확보가 목표다.그 아래엔 ‘좌파정권 10년 적폐 청산’이 깔려 있다.

　신호탄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이다.1급 신분보장 폐지가 골자다.대대적인 숙청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과거 10년간 공무원 사회엔 칼바람이 불었다.새로운 인맥으로 채워졌다.그 줄을 끊고 새 줄을 놓자는 게 현 정부의 의도다.10월 말 현재 1급 공무원은 286명이다.인사바람의 규모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때 물갈이시킨 코드인사들이 이명박 정부를 포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그는 “이들이 촛불정국,쌀직불금 문제 등에 방관 내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고 덧붙였다.“이들 때문에 1년을 허송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여권은 이처럼 ‘과거의 줄’을 걸림돌로 본다.두 정권에서 혜택을 누린 데 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이들의 비협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정책 난맥상의 또다른 배경이라는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 중앙부처 1급 이상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았다.그러나 1차 기회는 놓쳤다.출범 2년을 앞두고 뒤늦게라도 추진,정책 추진의 동력을 새로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고강도 구조조정은 ‘3-3’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인적청산→승진→개각의 수순으로 진행하는 게 요체다.인적 청산은 직불금 비리,복지부동,비리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여권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스크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전했다.

　인적 청산은 이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잔류자들의 승진 인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우수 공직자에 대한 포상 등 사기 제고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행정고시 기수가 빠른 고참급 국장 등을 대상으로 자진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공직사회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읽혀지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일부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자진사퇴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고위직을 걸러 내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국장급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A국장,정무직 등과 비교해 행시 기수가 빠르거나 같은 B국장,본부가 아닌 소속기관에 몸담고 있는 C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개각은 완결판이다.여권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이 노회한 정책기술을 동원,의전용 장관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며 “장관부터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선(先) 구조조정, 후(後) 개각의 수순으로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권은 김대중 정부 때의 ‘물갈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계획이다.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사태를 활용했듯이 직불금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여권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타개도 또다른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은 최근 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자신감을 얻고 있다.조사결과는 국민의 57.1%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사회에 메스를 과감히 들이댈 수 있는 여론의 토양이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박대출 선임기자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