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수술론 다시 ‘고개’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감독체계 ‘수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여러 곳으로 권한이 나뉘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및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정치권이 12일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섬에 따라 향배가 주목된다. 다만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9월 위기설’에 이어 미국발 금융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한 뒤로 현 금융감독체계는 부처간 불협화음과 반박자 늦은 대응 등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민주당은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 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친 ‘금융감독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감독체계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단일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재정부는 총리제 신설이나 기능 조정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금융을 재정부로 다시 가져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재정부의 국제금융과 외환정책까지 마저 흡수해 금융부로 확대하고 금감원은 지금처럼 산하 감독기구로 둬야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측은 “국고 기능도 금융위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독체계가 어떤 식으로 개편되든 자신들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처럼 독립성을 갖춘 공적 민간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위와 합쳐져 공무원 조직화하는 것은 반대라는 얘기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