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북기금 11억 민간단체에 과다지원”

남북협력기금 11억여원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07년 보건의료, 농업환경 분야 등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모두 513억원으로 이 중 11억 5600만원이 건축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됐다.

통일부는 2006년 2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의 북한 ‘축산사료자급사업’에 대해 2억 5700만원을 과다지원했다.

사료공장 건축비 10억 2000여만원에 대해 정부지원 대 민간단체 모금 구성비율(6대10)에 따라 6억 4200만원만 지급해야 함에도 이 단체가 제출한 15억 2700만원의 건축비 내역 중 9억원을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04∼06년 추진한 대북 농업기술 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데도 8억 79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민간단체 합동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1개 단체당 지원금이 총액의 4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2006년 추진된 3개 합동사업의 개별단체별 지원 한도액은 7억 2500만원이었으나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에 이를 초과한 13억 9100만원이 지급됐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