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4조원 ‘대이동’

정부 조직개편으로 10조 8423억원에 달하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부처별 대이동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2조 5472억원의 예산을 가진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에 분리 흡수되면서 중복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R&D예산 10조 8423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조 2972억원이 부처 통합으로 집행주체가 바뀐다.

폐지 부처 중에서는 과기부(2조 5472억원)가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다. 이어 정보통신부(8042억원), 국무조정실(2938억원), 해양수산부(2107억원) 순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의 응용기술 부문과 정통부 일부를 흡수하는 지식경제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증액받게 된다. 농림부는 해수부 흡수로 당초 배정받았던 1112억원의 두배 수준인 2107억원을 더 얻게 된다. 환경부는 과기부에서 옮겨온 기상청의 R&D예산 472억원을 이전 받는다.

부처별로 R&D예산을 얼마나 더 배정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열쇠는 지식경제부가 쥐고 있다. 흡수된 부처의 기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부처별로 추가 할당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간 산자부와 과기부, 정통부는 바이오·로봇·조선·에너지 분야에서 앞다퉈 사업을 벌이며 중복투자 논란을 빚어왔다. 전국적으로 10여개의 바이오 단지가 난립하고 있으며 로봇과 조선, 에너지, 식품분야에서도 각각 10여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식경제부로 단일화되면서 대대적인 사업정리가 불가피해졌다. 각 사업 예산을 재배분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밖에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각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애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나 예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