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개 부처 축소·폐지 ‘가닥’

정부부처 22개 가운데 9개 부처는 현재 수행하는 기능에 비해 조직 규모가 커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대상은 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통일부·해양수산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국정홍보처·기획예산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국정홍보처는 해외홍보 등 일부 기능만 관련 부처에 넘긴 뒤 폐지하는 쪽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기능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재편할 계획인 만큼 현 조직 규모와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직과 기능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조직이 축소되더라도 기능은 다른 부처에 넘겨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는 부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아 없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기능은 다른 부처에 흡수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우선 산업화 시대에 걸맞도록 기존 조직·기능을 축소한 뒤 시장 변화와 수요에 맞춰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인수위는 다른 부처를 흡수하거나 기존 기능을 확대하는 등 새 정부에서 강화해야 할 부처로 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노동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