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대수술’… 90개 통폐합

행정자치부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정비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 44개, 자문위원회 372개 등 모두 416개이다. 이 중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위원회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9개, 자문위원회 43개 등 모두 52개이다. 이에 행자부는 군인고충심사위·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 등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17개 위원회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정보통신기반보호위 등 41개는 위원장·위원 직급 하향조정 ▲행정심판위·통신위 등 13개는 민간위원의 참여범위 확대 ▲건축사자격심의위·전자거래정책위 등 19개는 과다한 위원 수 축소 등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중 연말까지 25개를 우선 정비하고 내년 38개,2009년 27개를 각각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 폐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