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운용계획 국민토론회 2題] 뿌린만큼 못거두는 정부 R&D투자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공공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연구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구개발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R&D 투자, 뿌린 만큼 거두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1995년 9조 4410억원에서 2005년 24조 1550억원으로 10년 만에 2.5배 이상 양적으로 팽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5년 기준 2.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2.26%를 웃돌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은 2005년 현재 전체 연구개발비의 13.2%인 3조 1929억원을 사용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998∼2006년 예산 증가율은 153.5%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특허 등록건수와 기술료 수입 실적은 각각 72.5%,80.2%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기술 이전율은 20.1%로, 미국 37.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대학의 기술 이전율도 13.6%에 머물러 미국 37.5%보다 뒤처졌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은 3.6명으로, 미국 6.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업화 부진의 또 다른 원인”이라면서 “기초·원천기술, 공공·복지기술, 산업기술 등 연구 분야별로 차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