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위 인센티브 늘린다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재정 및 인사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22일 “현재 각 부처에서 전문직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부처에서 희망자가 없어 직위지정을 해놓고 전문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전문직위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연수에 따라 수당을 차별화한 것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4급 이상의 경우 2년간 전문직위에서 일하면 7만원을,3년 근무하면 1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 또 5년 이상 근무하면 17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5급의 경우 2년은 5만원,5년 이상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력평정 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총 2점 한도내에서 0.04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많은 부처에서 전문직위의 경우 일은 힘든 데 반해 보상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경우 전문직위 수당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전문직위 지원자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50%에서 최대 100% 이상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직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간 전보 제한을 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보 제한은 강제적인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자율적인 것으로 완화해 진입·진출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제분야 225개, 핵심분야 264개 등으로 돼 있는 전문직위를 국제분야는 축소하고 핵심분야는 늘리는 쪽으로 직위 재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직위제도는 국제분야는 대외협상·국제교류 등에 2급 이하로, 핵심직위는 부처별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춰야 할 업무에 대해 4∼7급 및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나 특허심사 등 267개 직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에 임명된 전문관은 국제분야 35.6%, 핵심분야 44.3%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직위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로부터 개선사항을 모으고 있다.”면서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반기 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 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