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지원금 1조원 날렸다

정부가 지난 2001년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한 2조원 가운데 1조원이 공중분해 됐다. 혈세 1조원이 ‘눈먼 돈’으로 사라진 셈이다.2조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파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중소·벤처기업 보증지원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기술신보를 통해 벤처기업에 10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기술신보는 2001년 808개 벤처기업을 상대로 총 2조 2122억원의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증권(P-CBO)을 보증 발행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6553억원이 만기도래 전에 부도처리됐으며,7550억원은 3년 만기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해 일반보증으로 일괄 전환되면서 만기가 1년 연장됐다. 하지만 만기가 연장된 채권마저도 1493억원 가량이 부도처리 됐다.

따라서 2005년 5월 현재 기술신보가 벤처기업들을 대신해 갚은 변제금액만 8046억원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른 채권들도 올 연말이면 만기가 도래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술신보가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액은 총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벤처기업 전용 P-CBO의 부실화에 대해 감사원은 보증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무리하게 늘린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또한 보증대상기업을 선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심사가 전무해 부실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기술신보 이사장이었던 이근경 현 전남 정무부지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총 87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대책안과 함께 신용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