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정운영’ 본격 가동

이해찬 국무총리가 30일 ‘5대 분야별 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내치를 책임진 ‘분권형 총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총리 핵심 보좌기구로 신설된 정책상황실이 운영되는 등 분권형 시스템도 가동된다.

책임장관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대통령-총리-5대 분야별 책임장관’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분권형 국정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 참석자는 이 총리와 5개 분야를 책임진 이헌재 경제부총리,안병영 교육부총리,정동영 통일,김근태 보건복지,오명 과학기술장관 등 6명.여기에 사안별로 관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 조율을 위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기우 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첫 회의 안건은 9월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과 10월 국정감사 및 2005년 예산심의 쟁점 등으로 국회 등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점검하고,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처리법안의 경우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등 5개 경제관련 법안,과학기술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교육대·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한시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안 등으로 다음달 중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총리를 보좌할 정책상황실도 이정환 심사평가조정관을 초대 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조직의 틀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정책상황실은 청와대 정책상황실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고위당정회의에서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