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통합관리망 구축 동작구 부정지급 원천봉쇄

동작구가 수십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복지급여 지급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는 지난 16일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특별감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수가 5186명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자가 많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일 동작구에 따르면 다음달 18일까지 수급자 계좌를 정비하는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초기자료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이 복지사업별로 구축이 되어 있어 개인별·가구별 생활실태 및 서비스 내역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의 지연, 누락 및 횡령사건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보조금 수령자가 1인 2개 이상의 급여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1개 계좌로 단일화시키도록 사회복지 시스템을 보완, 지출 및 지급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과 30일 이틀간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복지급여 담당직원 56명을 대상으로 전산실습 및 자료정비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이번 일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