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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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8/25/202608255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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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5 11:17

입력 2026-08-25 11:17

세줄 요약

현장 단속 외 장부·결제기록으로 수사 진행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 단정 불가
진술·포렌식·전력 등 종합 판단 필요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업소 장부와 예약 내역, 결제·계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사후에 시작되기도 한다. 초범이거나 이용 횟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행위와 사건 경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처분은 범행 경위와 횟수, 전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사는 반드시 현장 적발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와 장부, 예약 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특정될 수 있다. 이후 통화 내역이나 결제 자료, 계좌이체 기록,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이용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업소 방문 사실 자체와 실제 성매매 행위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방문 목적, 예약 경위, 대가 지급 여부, 관계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장부 등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첫 경찰 조사에서 이뤄지는 진술도 중요하다.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 답변하면 이후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초범 여부는 처분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용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 유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구분해야 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초범인지 여부뿐 아니라 이용 경위와 횟수, 결제 자료,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며 “조사 전 수사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관련 메시지나 결제 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전체 대화나 거래 내역에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예약과 방문, 결제 등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성매매 사건은 단순 초범 여부나 장부 기재 유무만으로 처벌 수위를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실제 범죄 행위와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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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는 현장 단속을 통해서만 이뤄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