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자 취득세 카드 할부 등 우회… 청년·신혼 등 핀셋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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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 총량 관리서 뺄 듯
이주비 대출도 신축 대상 규제로

서울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문 모습. 2026.7.9.
연합뉴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고 예적금이나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잔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년·서민 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하고 은행별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대출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아예 연간 1.5% 증가율 목표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검토는 지난 2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는 (대출을)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이미 은행 밖으로 자금조달 창구가 이동하고 있다.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신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청약통장이나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예적금 담보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은 6조 792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230억원(8.3%)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33조 12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 5603억원(4.9%) 증가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도 손질을 검토한다. 현재는 종전 주택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과 별개로 대출 규제 기조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유미 기자

세줄 요약

• 취득세 카드 할부·담보대출로 자금 우회
• 청년·신혼·생애최초 대출 총량 제외 검토
• 이주비 완화 속 전세대출 보증은 강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