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올린 것…특정기업 고려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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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규제기관으로서 역할 잘해야”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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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액수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과징금 액수 증액에 대해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부의 제재 방침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에 대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진아·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인상, 특정기업 고려 부인
• 보호 비용 초과 수준 제재로 억제력 강화 주문
• 가짜뉴스·허위정보 규제기관 역할과 대응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