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증시 애물단지 ‘롤러코스피’… 이제와 “답 없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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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실패 방치한 채 자조한 당국
부작용 확산 막을 강력한 대책 내놔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 반도체 주식과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진원지로 전락했다. 외신들은 뉴욕 증시를 따르던 코스피가 ‘선행 변수’이자 ‘야간 바로미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선 코스피를 주시한다는 ‘코스피니라미’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쏠림이 극심한데 정부가 두 종목의 등락을 두 배로 증폭시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내놓은 결과다. 한국 증시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니 입맛이 쓰다.

지난 5월 27일 도입된 레버리지 ETF는 출시 전부터 시장 교란 우려가 컸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당국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경고하며 개인 투자자 권유를 엄격히 제한했던 상품이다. 그런데도 재정경제부는 원달러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도입을 추진했고, 부작용을 우려한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숙의와 검증 없이 고위험 상품을 내놓은 책임이 크다.

출시 뒤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의 비중은 27%에서 52%로 뛰었다. 어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는 36차례, 서킷브레이커는 7차례로 늘었다. 거래대금은 하루 18조원을 넘어 ETF 거래의 40%에 육박했고, 대표 상품은 고점 대비 70% 넘게 폭락했다. 투자자의 90% 이상은 개인이다. 상품 폐지와 규제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도 잇따른다.

그런데도 당국의 태도는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금융당국은 업계 간담회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더니 이제는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욕받이를 하겠다”고 했다. 회의 끝에 감독 수장이 내놓는 말이 자조뿐이라면 불안만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더이상의 혼란을 막을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당국 안팎에서는 투자 문턱을 높이고 레버리지 ETF 거래에 세금을 물리거나 주문·취소를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거래 비용을 높인다고 상품의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늘수록 배를 불리는 업계에 스스로 영업을 옥죄는 자율규제를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작용을 간과한 청와대 경제 라인과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를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자조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결단과 실행이다.